또 다른 규제…건기법 개정안... 이번 입법안이 2008년 12월 허천의원이 발의한 입법안과 다른 점은 설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감리, CM에 관한 業등록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1개)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건기법 개정안에 대한...
건기법 개정의 정치학... 이날 포럼에서 박하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달 말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건기법이 제정된 이후로 규제위주의 관리만 한 것을 인정하고...
건기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로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신고하지 않아도 건기법에 따라 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위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법안 대신, 당초 원안대로 엔산법에 의해 신고한 업자가 시도지사에 등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