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한 당연퇴직규정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박○수(2002헌마173) 국선변호인 변호사 이영복 피 고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선고유예와 같은 판결의 경우를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규정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5.2.28. 선고...... 선고 90누10360 판결(공1992,535) 전문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김석홍 피고, 피상고인 아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2.25....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대여금】 제3자가...... 민법 제60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종한 【피고, 상고인】 김환성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4.20. 선고 87나3034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