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23217 판결 【매매대금】 원고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2. 15. 선고 2006나6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회생채권 확정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8. 선고 99나165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1점에 관하여기록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현배 피고, 상고인 김경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2. 선고 92나14465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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